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리콜된 차량 제작・수입사(12개사*)에 대해 과징금 179억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. 이 과징금에는 테슬라, 벤츠, 피라인모터스(전기버스) 등 전기차 관련 과징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*테슬라코리아(유),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㈜, ㈜피라인모터스, 현대자동차(주), 만트럭버스코리아㈜, 폭스바겐그룹코리아㈜, 혼다코리아(주), 포르쉐코리아(주), 한국토요타자동차(주),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, 기아(주), (유)기흥모터스
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리콜 31건에 대해 이뤄졌는데요. 과징금은 리콜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, 6개월간 시정률,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부과됐습니다.
참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▲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% 이상을 달성돼 과징금이 50% 감경됐고, ▲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%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%나 감경됐다고 하네요.
해당 리콜 항목들은 이미 지난해 무상 수리 및 소프트웨어 원격 자동 업데이트된 바 있지만,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리콜 항목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 해당 브랜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전기차 유저 분들께서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.
테슬라
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테슬라 차종은 모델 3, 모델 Y 등 2개 차종으로, 총 3만333대에 대한 과징금 22억이 부과됐습니다.
리콜 유형
테슬라가 과징금을 받게 된 리콜 유형은 모두 5건입니다. 주로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많았습니다.
-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(고속 충전 시 터치 스크린 속도 감소)
-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(전진 방향 주행 시 후퇴등 점등)
-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(차량 속도 단위 표시 안 되는 오류)
- 미디어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 (좌석안전띠 경고음 미작동)
-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(전면 유리 성에 제거 잘 안 되는 오류)
각 리콜 유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.
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
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
먼저 지난해 6월 2일 발표된 ‘고속 충전 시 터치 스크린 속도 감소’ 오류가 있었는데요.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배터리를 고속 충전할 때, 터치 스크린의 화면이 느려지거나 빈 화면이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로 인해 후방 카메라 영상 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고,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되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.
이 오류가 발견된 테슬라 차량은 모델 Y등 2개 차종으로 4056대(판매이전)로 확인됐고,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 된 바 있습니다.
두 번째로는 지난해 4월 14일 발표된 ‘후퇴등 점등’ 오류입니다. 이 역시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했는데요. 차량이 전진 방향으로 주행할 때 후퇴등이 잘못 점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확인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했습니다.
이 오류가 발견된 테슬라 차량은 모델 S 1290대(판매이전 포함)로, 해당 내용 역시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진행됐습니다.
터치 스크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
모델3의 트랙 모드 사용 시 등 특정한 상황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문제는 터치 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것으로, 지난해 5월 12일 발표됐습니다.
이 문제가 발견된 차종은 모델3로 1254대(판매이전 포함)가 리콜 진행됐고,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.
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
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경고음을 울려야겠지요. 지난해 테슬라 차량 중 모델 3 등 2개 차종에서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주행을 시작하더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.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 차량은 모두 3만3127대(판매이전 포함)로,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항목 중 가장 많은 리콜 차량을 발생시켰습니다. 이 역시 지난해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자동 업데이트된 바 있습니다.
성에 제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
테슬라는 전면 유리의 성에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실내 온도 조절 장치는 자동으로 설정돼 극심한 기상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적의 주행 상태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.
그런데 이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리콜된 바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지난해 2월 17일 발표됐고, 원격으로 자동 업데이트 됐습니다.
벤츠
벤츠에서는 Mercedes-AMG GT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 대한 과징금으로 7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 벤츠가 과징금을 받게 된 리콜 항목은 모두 10건으로 동력전달축과 엔진, 변속기 간 연결 부품 접착 불량 등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동력전달축 분리 문제
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중 전기차 모델에 해당하는 품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Mercedes-AMG GT 등 3개 차종 93대에서 발견된 문제는 동력전달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. 동력전달축(드라이브 샤프트)과 엔진 및 변속기 간 연결 부품의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전달축이 분리되고,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.
이 문제는 지난해 6월 2일 발표됐고,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㈜는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
피라인모터스 (전기버스)
준대형 저상 시내버스 대중교통과 셔틀버스 등 다목적 시내버스의 표준모델 브랜드. ‘피라인모터스’ 역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건의 리콜 사항에 대해 과징금 5억이 부과됐습니다.
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
지난해 4월 27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에서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가 누락돼 리콜된 바 있습니다. ㈜피라인모터스는 지난해 5월부터 리콜 대상 차량의 무상 수리를 제공했습니다.
비상탈출장치 미설치
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에서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. 해당 문제는 지난해 4월 27일 발견됐습니다.
이 문제와 관련 ㈜피라인모터스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.
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 설치 위치 부적합
지난해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에서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됐습니다.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.
지난해 10월부터 ㈜피라인모터스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.
전기차 이외 등 기타 차량
이번 과징금 대상으로 포함된 전기차 이외 차량의 리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현대자동차
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
기아
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
만트럭버스코리아
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
폭스바겐그룹코리아
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 문제를 포함한 3건의 오류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
혼다코리아
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됐습니다.
포르쉐코리아
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(카시트)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
한국토요타자동차
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
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
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
기흥모터스
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
내 차도 리콜? 어디서 확인하나요?
국토교통부는 리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‘자동차리콜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내 차의 리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링크(https://www.car.go.kr/home/main.do)를 통해 방문해보세요.